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자택과 관련 부처까지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됐다는 특검 설명이 나오면서 사건 전모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7일 김지미 특검보는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특검보는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 집행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는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 국가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다”라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검증·교정 등 절차를 생략해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집행된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핵심 의혹은 종합 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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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온 상태다. 지난달 31일 건설업체 원담종합건설 대표 A씨는 법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감사원 대응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A 씨는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공사 자료는 대통령경호처에서 폐기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답변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사는 불법 하도급 형태로 다른 업체가 수행했고, 21그램은 현장 관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관저 의혹 외에도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행비서였던 양 모 씨의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12월 5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파기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대통령 관저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실 지시 여부와 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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