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과거’도 언급 당했다…이준석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선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발언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사안을 두고 시기별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추경을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에 비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사장이 부장 시절의 일을 다 잊었나 보다”라고 언급하며 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된 인식 변화를 문제 삼았다. 이어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 구조다. 해당 사업은 총 6조 1,4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20∼30%인 1조 3,2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1조 3,000억 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는 본인이 쏠 테니 2차는 부장들이 내라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량 예산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 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이 지방재정 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과거 사례도 꺼내 들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점을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과 경기도 내 6개 시장은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행자부의 칼끝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두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중앙정부 재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려는 논리를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관련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지방비 부담 가능성이 제기된 데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 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000억 원 늘어난다”라며 “명백히 줄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다시 반박하며 과거와 현재의 입장 차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라고 지적하며 정책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이미 정해진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헌안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개헌안에는 자치재정권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추경에서는 지방에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기 당이 주도한 개헌안에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담아놓고 추경에서는 지방에 매칭비를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도 뚜렷하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지방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등은 지방 부담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경안과 지방 재정 분담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배분 방식과 지방자치 권한 문제를 둘러싼 추가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