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함익병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 당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 언급했던 ‘내부 여론조사’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법적 판단으로 이어진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 책임과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캠프 핵심 인사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를 언급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국면에서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함 전 위원장은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14%가 나오더라”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 시점에는 개혁신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언의 사실 여부가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발언의 성격과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며 함 전 위원장의 직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발언의 신뢰도가 높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캠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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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조사 결과를 마치 실시된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관련 발언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형에 있어 일부 유리한 사정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함 전 위원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해당 발언이 이후 방송에서 삭제되면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기간 정치인의 발언이 갖는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된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캠프 인사의 발언 관리와 내부 정보 활용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개인 발언을 넘어 선거 전략과 직결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향후 선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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