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추경호 “현금 살포”…파장 확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치권 내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추 의원은 해당 추경이 민생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금 살포’ 성격이 짙다고 주장하며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방식 모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외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추 의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추경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시기와 내용이 모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지원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책 추진 방식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을 언급하며 재원을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재원 분담 구조가 중앙정부는 정책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형태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현재 지방정부가 처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추가 부담의 문제를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축소와 고령화로 인한 의무 지출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이미 한계에 근접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부과할 경우 지방정부는 필수 예산을 축소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인구 감소로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의무 복지 지출 증가로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필수 예산을 포기하거나 빚을 내라는 강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민생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추경안의 정책 취지를 유지하려면 재원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방 재정을 활용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재정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의 곳간을 털어 인심을 쓰는 행태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근거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러한 대외 변수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책 방향과 재원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경안의 구체적인 재원 구조와 집행 방식이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