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밟아 원희룡도 수사” 종합특검…‘공식’ 입장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재수사 중인 종합특검이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수사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핵심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전직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이어 향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검은 단계적 수사를 통해 의사결정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윗선’ 규명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2차 종합특검팀은 2일 브리핑에서 전날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백 전 차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관련자 주거지 등 다수 장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자료 확보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 전 차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당시 국토부 내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꼽힌다.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종합특검은 기존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흐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검은 수사 확대 가능성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단계를 밟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관련자 조사 이후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 실무선 조사를 넘어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부를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려 한 것이 핵심이다.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이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이후 종점 변경 검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기존 수사에서는 일부 실무자만 기소된 상태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용역업체에 특정 방향의 결론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지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사가 ‘윗선’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후 종합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정책 결정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종점 변경이 어떤 경로를 통해 검토되고 승인됐는지, 관련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소환 조사 대상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사 관계자들이 사용한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디올백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조사 방식과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검찰총장 보고 누락과 외부 장소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종합특검은 해당 수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혐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특정 방향의 판단이 사전에 설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 의사결정 구조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특검 수사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디올백 사건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정책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고위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수사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실제 수사 착수 여부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추가 규명이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 밝힌 ‘단계적 수사’ 방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