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177만 원의 6.4배 수준인 12억 원을 영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 역시 같은 기간 수천만 원대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치금 제도 운영 방식과 취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1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총 12억 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가운데 12억 3,299만 원이 350회에 걸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집계된 금액(약 6억 5,726만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며,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올해 3월 9일까지 4,554차례에 걸쳐 총 9,30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약 2,250만 원) 대비 약 4배 증가한 금액으로, 같은 기간 해당 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김 여사는 이 중 8,969만 원을 56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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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치금 보유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또한 정치자금과 달리 후원 금액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과세 과정에서 관련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영치금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은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영치금을 통해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영치금 규모와 제도 운영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치금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며 처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영치금 사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치금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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