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내놓으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강화를 지시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마약 유통이 유흥가와 온라인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 대응 수위도 엄중해지는 모습이다.
31일 김 총리는 법무부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앞두고 마약류 범죄 대응과 관련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전 내각이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수사와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을 향해 “진행 중인 상반기 마약류 특별 단속을 한층 강화해 유흥가와 온라인 등 현장에서 마약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라”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의 점검 지시는 마약 대응과 관련된 전 부처를 관통했다. 김 총리는 “현장의 마약류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라며 기존 대응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국무조정실에는 정책 대응 상황을 총리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회의는 4월 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 총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총리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고 차량에서 빈 주사기가 발견되거나 클럽에서 각성제 포장재가 나뒹군다는 보도를 전 부처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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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이재명 정부는 마약류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현장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마약류 대응 정책과 관련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 마약 범죄 증가세와 맞물려 수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은 지난해 1,743㎏으로, 2021년 37㎏ 대비 약 46배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과 케타민 등 특정 마약류의 적발량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유지되던 검사 지휘 체계가 사라질 경우 마약 수사 과정에서 속도와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경 단계에서의 밀수 단속과 후속 수사 연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 중이다.
마약 범죄가 지능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향후 단속 강화와 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마약 대응 체계 전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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