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상일까? 민생지원금보다 통 크다는 고유가 지원금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해 대규모 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기존 민생지원금보다 규모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실제 수혜 범위와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31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조 5,24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추경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즉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 가운데 4조 8,252억 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배정됐다.

고유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으로 책정됐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부여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영향을 고려해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 19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 원을 투입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게 경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전시 상황’ 대응 기조 속에서 추진됐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며 강도 높은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유가 상승 위험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쟁 추경’을 통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10조 1,000억 원이 유가 대응에 집중된다. 대중 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는 저소득층 환급률을 83%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그냥드림센터’를 확대해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와 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 기준과 세부 방식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부터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