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1호 증인’으로서 출석 의사를 드러냈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논란까지 겹치며 사안은 법사위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밤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영교 의원을 겨냥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서영교 의원 말대로라면 제가 민주당 신청 증인 1호여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제가 뭘 설계했다는 그 말 자신 있으면 저를 국조에 불러서 국민 앞에서 따지라”라고 전했다. 이어 “뭐가 무서워서 제가 나간다는데도 증인으로 못 부르냐”라고 덧붙이며 국정조사 출석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녹취 내용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그는 “박상용은 나쁜 사람이다. 범죄자이자 조작 수사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박상용 위는 누구인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다. 그 위는 누구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시)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를 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더해 서 의원의 과거 재판 청탁 의혹까지 언급하며 반격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법사위 구성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장을 통해 제기된 바 있으며, 서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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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3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허위자백 회유 의혹에 대해 “본인(이 전 부지사)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종범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는 게 회유인가”라고 피력했다.
또한 박 부부장검사는 “서 변호사와 수십 통의 전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일부 녹취록만) 잘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맥이 모두 삭제돼 있고 문맥이 모두 왜곡될 수 있다”라며 전체 녹취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와 녹취록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인물들의 추가 발언과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정치적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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