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순욱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 출마와 재판 일정이 맞물린 가운데 사법 절차와 정치 일정 간 충돌이 현실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더 쏠리는 모양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순욱 전 실장 등의 공판을 개최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재판부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욱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4월 공천자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주시면 후보 간 정책 위주의 경선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0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은 6월 29일로 미뤄졌다.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선거 과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됐다. 다만, 재판 연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발생한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무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헌법 84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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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순욱 전 실장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직접 증거는 없고 추측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연기와 별개로 향후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 상황과 맞물려 정 전 실장은 지방선거 관련 행보를 본격화한 상태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의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정순욱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민생 개혁 철학을 의왕에서 완성하겠다”라며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 전 실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겠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장을 맡아 계곡 불법시설 정비, 배달 특급, 지역화폐 등 행정 성과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다수의 경험을 내세웠다. 이어 그는 “정치는 시민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고 행정은 실천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라고 전했다.
재판 연기로 선거 일정과 법적 절차가 분리되면서 정순욱 전 실장의 정치적 부담은 일시적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재판 진행과 선거 결과가 맞물리며 추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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