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사건’ 판 뒤집을 증거 ‘폭로’…급속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녹취 증거를 폭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핵심 사건으로 지목됐던 만큼 정치적 영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녹취 공개 이후 검찰 회유 의혹과 반박이 부딪치며 추가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해당 증거가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의혹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전용기·한준호·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과 통화하며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간담회 현장에서 송출된 녹취는 2023년 6월 19일 자 통화 기록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 내용 중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한다)”라며 “ (그래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구속 상태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특정 방향의 진술을 할 경우 사법적 혜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또한 박 검사는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 하게 하고 있다”라며 “이화영 씨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표현이 수사 과정에서의 거래나 회유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국정조사 이후 판단의 문제”라면서도 “진실이 밝혀진 뒤 불법적 부분이 있다고 판명되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사위에서 대북 송금 날조 수사 의혹을 부인한 박 검사에 대해 명백한 회유 증거가 잡혔다”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날 그는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한 건 서 변호사다. 녹취는 짜깁기돼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 정치인 사법처리엔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므로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같은 날 이들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도 없다”라고 밝혔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해당 녹취의 해석과 진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