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말문 막히는 상황…”징역 1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팀이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형 선고를 재차 요청했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복수 혐의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 측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범 성립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 4,8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세력과 접촉하며 이익을 추구했다고 봤다. 또한 시간 외 대량매매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주식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모 관계를 강조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기존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여론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됐다”라며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성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통일교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모든 핵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금품수수 의혹에 관해서도 청탁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론조사 의혹 역시 의뢰 주체가 김 여사가 아니며 비용 청구 근거도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결심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이후 피고인 최후진술과 변호인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2022년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도 추가됐다.

한편, 김 여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도 4월 6일 열린다. 전 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재정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