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둘러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거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시 방식과 공소 내용에 대해 연이어 항의를 제기하면서 법정 분위기가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은 계엄 조치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온 가운데 이번 공판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충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기존 범죄 경력 부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조치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위법·무효인 판결”이라며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양측의 충돌이 이어졌다.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며 계엄 당시 수사단 구성 정황을 언급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중간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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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이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시한 부분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사는 원칙적으로 재전문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미비한 부분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적법한 직무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기소했다”라며 안보폰 사용과 자료 처리 역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과 기소 방식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 준비 기간 중 기소가 이뤄졌고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쪼개기 기소가 있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의 첫 기소 사례로 주목받았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은 다른 재판에서도 계엄 조치에 대해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병력 규모와 관련된 질문에 동의하는 발언을 한 김 전 장관은 사실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7일로 지정하고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어지는 공방과 발언들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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