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건강 악화와 가족의 고통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연결된 사안으로, 특검은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고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정필 씨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특검 측은 1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형량 상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8,39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지난달 13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령했으며 전체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죄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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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수사 과정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특검이 준비 기간 동안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수사 기간 준비 중에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는 위법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회적 혼란의 최소성, 수사 효율성을 감안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엄격히 제한된다”라며 “이 사건은 (특검) 출범 하루 전 준비 기간 중에 조사가 이뤄졌고 핵심 증거가 그때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 상황을 언급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구금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주목받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것을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리적 다툼을 떠나 당사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조용한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수사를 축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판과 특검 수사는 김건희 여사 측근의 법적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정치권과 재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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