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일제 기업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감사 결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 절차가 속도전으로 진행된 배경에 외교 일정과 맞물린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감 무단 복제까지 동원된 정황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9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외교부·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배상금 지급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벗어난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에게는 배상금이 지급됐고, 이를 거부한 4명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가 진행됐다.
문제는 공탁 과정에서 재단 인감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정황이다. 재단은 외교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공탁을 추진했지만, 법적 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공탁이 반려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의신청 소송 위임장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 같은 속도전의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일정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3년 7월 초까지 공탁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민감한 외교 현안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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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 대응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인사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공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단이 법무법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무법인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고 특정 로펌으로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도 지적했다. 해당 로펌과 대통령실 인사 간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감사 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당사자 측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피해자 측에서는 정부 방식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아닌 직접 배상 책임을 묻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제3자 변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당시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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