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정치권과 사회적 논란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까지 있었던 사안인 만큼 사건의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김 씨는 취재진을 피해 오후 1시 20분께 다른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가려다 뒤늦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조사를 대기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김 씨는 일관되게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김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를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훼손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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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단체의 대표인 김 씨는 종로구 소녀상 인근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여 온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단체의 행동을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관련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는 김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독립운동가 김동삼 지사의 후손 김원일 씨 등은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헌은 일본 극우 단체로부터 조직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으며 우리 민족의 아픔을 조롱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역사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사회적 논쟁의 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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