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싹 폭로…곡소리 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헌 논의와 국정조사 확대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일련의 조치를 두고 “선거용 계략”이라며 “국민들은 곡소리 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개헌 추진과 추가경정예산(추경), 국정조사 등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이다.

20일 나 의원은 SNS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개헌, 선거용 추경에 이어 선거와 이재명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까지 가동한다”라며 “개헌은 무슨 핑계를 갖다 붙여도 결국 계엄을 소환시켜 내란몰이를 이어가기 위한 선거용 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상황을 언급하며 “도대체 내란곰탕을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이냐며 “유가, 물가가 치솟고 전월세 대란에 국민은 곡소리 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및 정치권 대응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지 않았느냐”라며 “과거를 붙들고 무덤까지 파헤쳐 부관참시하지 말고 민생과 미래를 챙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은 기어코 이재명 죄지우기 국조특위의 시동을 건다”라며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옭아매 꼼짝 못 하게 하더니 이제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 송금, 위례·대장동 범죄 기소가 조작됐다고 억지를 부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 증거 부족·소송조건 또는 공익상 사정의 본질적 변경 등으로 더 이상 공소 유지의 필요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기소를 철회하는 제도”라며 “이재명 관련 사건들은 이미 다수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가 새로 붕괴되거나 사면·사망 등 소송조건이 변경된 사정도 전혀 없는 만큼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선거용 전쟁 추경도 같은 이야기”라며 “당사국조차 하지 않은, 전쟁 당사국보다 빠른 추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추경은 결국 국민 혈세고 국민 부담인데 왜 국민 돈 뜯어 선거에 뿌리려 하냐”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표현도 이어졌다. 그는 이를 “결론이 정해진 ‘죄지우기 삼류 연극’이자 ‘독재 쇼’”라고 규정하며 당내에서도 참여 여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하지 않으면 왜곡된 주장들이 사실로 굳어질 수 있다”며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연어술 파티’와 ‘관봉권 띠지’ 의혹을 거론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특검에서도 결국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나서서 공소취소를 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국민 과반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선정(善政)을 고민해야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당 주도의 개헌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선거의 부속물로 만들고 개헌을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중립이 아닌 편향이며 조정이 아닌 노골적 편 가르기다”라며 “국민 절반의 의사를 배제한 개헌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과 국정조사 확대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현안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공방 수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