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명 싹 지운다…드론사 사실상 ‘해체’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 2년여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기능 조정이 아닌 작전 권한을 각 군으로 넘기고 본부 기능을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사령부의 핵심 역할이 사실상 해체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군 조직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논란 속에 출범했던 조직이 방향을 전면 수정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이관하는 것이다. 각 군이 자체적으로 드론 전력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작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드론사는 기존의 작전 지휘 기능을 내려놓고 군사용 드론의 개념 발전과 획득 체계 개선, 민군 협력 등 정책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된다. 조직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되며 사령부 형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드론사는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사건 이후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창설됐다. 그러나 창설 초기부터 별도 사령부가 드론 전력을 총괄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드론은 대대와 사단 등 각급 부대에서 상황에 맞게 운용해야 하는 자산인데 이를 중앙 조직이 통제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이른바 ‘옥상옥’ 형태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적인 논란을 낳았다.

특히 드론사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명분과 연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조직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드론사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권고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조직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관련 군사 충돌 등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드론 작전 수행 능력을 신속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 조정과 집행 조직 강화를 통해 드론 전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력 양성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드론 전력을 각 군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드론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도 별도로 출범시킨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드론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조직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운영되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약 50명 규모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변경을 넘어 군의 드론 운용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각 군 중심의 운용 방식이 실제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와 정책 조직으로 전환된 드론사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가 향후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정치적 논란을 겪었던 조직이 구조 개편을 통해 어떤 형태로 안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