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연석회의에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구상 속에서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 협의로 진행된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와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오전 연석회의를 계획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라며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대표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론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국회가 실시한 1만 2,000명 규모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에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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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을 모아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7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라며 단계적 개헌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며 “정부가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피력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개헌 추진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실제 개헌 성사 여부는 향후 정치 협상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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