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환율 안정을 위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호소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변수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무릎 꿇고 빌겠다”라는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환율 급등 상황을 두고 즉각적인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오늘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강한 어조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부탁드린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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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의힘에) 무릎 꿇고 빌라고 사정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다”라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정치적 쟁점과 별개로 민생 법안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율안정 관련 법안이 개인과 기업 자본의 국내 환류를 촉진해 외환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급등에 대한 시장 상황에 정부도 주목하는 중이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시장에 각별히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환율과 유가 상승이 물가와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율 급등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의 대응 속도와 협력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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