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안을 두고 신중한 행보를 이어오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리볼빙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 소비자 피해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지켜보던 가운데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카드사 리볼빙 구조를 정조준한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나 의원은 SNS를 통해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넘긴 금액에는 연 15~18%의 수수료가 붙는다”라면서 “처음엔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았던 구조가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리볼빙 방식이 일시적 유동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결국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금융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사회초년생 시기에 신용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금융 인생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라며 “알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채 빚의 늪에 빠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리볼빙 신청 화면과 매달 받는 명세서에서 ‘이대로 가면 언제 다 갚게 되는지’, ‘총 이자를 얼마 내는지’ 알려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2009년에 이미 법으로 의무화했다”라고 언급하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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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자율 개선 방안을 시행했고 2024년에는 카드사 광고 관행 개선 논의도 진행됐다. 그러나 실제 약정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총 상환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하에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권력의 비호를 받은 자는 안위를 얻을 것이고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은 피눈물 흘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입법 추진과 함께 사법 제도 개편에도 강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나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적 측면과 함께 정치적 메시지도 동시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의원이 연이어 강도 높은 발언과 정책 제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1
카드사 리빙볼 명백히 불법이다.
난 카드사 에서 주시인 승낙도 없이 카드요금 불법으로 남기면서 리빙볼 하는것은 분명히 범법자고 강도다. 카드 주인없는 리빙볼은 절대 받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