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협의안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마련한 최종안에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기존 법안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의 원인을 지적하며 정치권 내부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선 모습이다. 검찰 개혁 입법을 둘러싼 민주당 내 긴장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17일 조국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협의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대의와 주권자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협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조 대표는 “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이며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검찰 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검찰개혁이 검찰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발생할지 매우 우려된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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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앞서 추진됐던 1차와 2차 법안을 둘러싼 논란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최종 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됐으나, 그때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연후 최종 수정이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날을 세웠다.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 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처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라며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고 적었다.
또한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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