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하면서 노인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부부 수급자의 감액 제도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편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했다. 실제 수급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한 노인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면 좋다.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을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수급자도 “다른 수입이 없어서 기초연금이 많은 도움이 된다. 더 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기초연금 개선 방향을 공개하며 의견을 물었다. 그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라고 적었다.
먼저 부부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아니다. 감액을 피하려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부부 감액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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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안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연금 지급 방식 변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 원 노인이나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날 현행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70%에게 노령연금 주는 건 반대”, “미래에 돈과 젊은 세대에 돈을 왜 자꾸 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이다. 올해 기준 수급자는 약 708만 명으로 알려졌으며,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20%가 감액된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 수준이다.
다만, 현재 제도는 수급 대상 기준과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과 약 212만 원 수준인 노인이 동일한 연금액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초연금의 성격을 보편적 수당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부부 감액 제도 역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 감액 대상자는 약 297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4%에 해당한다. 현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는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20%인 감액률을 내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이다. 다만 감액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연간 약 2조 5,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와 복지 재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정책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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