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청와대와 합심해 맞췄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안이 대통령과 당정이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자신이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 선을 그으며 검찰 개혁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17일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개혁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청와대와 합심해 맞췄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검찰 개혁안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탄생한 검찰개혁안 역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려 한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도 언급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조항 삭제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세분화하는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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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 의원은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피력했다. 검찰 개혁 입법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추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일부 검찰의 폐해를 알리고자 윤석열 검찰에 맨몸으로 맞섰고 지난 6년간 많은 고초를 감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권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손에 쥐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기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18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17일 검찰 개혁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정치적 충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관련 입법이 실제로 통과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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