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강한 질책과 함께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었음에도 범죄를 막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관계 기관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설명했다.
이 수석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이었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은 상태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범행 직전에도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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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법 제도 검토도 주문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 대통령이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일어났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당 남성은 약 10개월 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구속 수사 대상에도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 대응 부실 논란도 함께 불러왔다. 이규연 수석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피해자 말고 가해자를 가둬야지”, “신고를 진행했는데도 사고를 당하다니 너무 암담합니다”, “스토킹 방지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체계의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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