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 장관의 발언이 다른 국가기관을 겨냥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맞물리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과거 비리 문제가 존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논의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돈 받고 사건 덮는 자는 검찰에도 있었다”라며 “이런 비리에 대한 감찰·징계·수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를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체계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전건송치 등)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그리고 전건송치 부활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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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일 정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이 향후 법 개정 논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대한 대립이 있음이 확인된다”라며 “현재 정부·여당 법안 관련 대립은 바로 이점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요건,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행사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로 알려졌다.
윤 실장은 공청회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대통령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적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또 개혁을 외과수술에 비유하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기보다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수사 권한 조정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정치권, 법조계 사이의 의견 차이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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