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정상 간 교류가 이어지며 협력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재차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각료 파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도 기존 영유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2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각료를 보내기 위해 언젠가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장관급 인사를 행사에 파견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최근 우호적으로 이어지는 한일 정상 간 교류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다카이치 총리와 약식 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소통 강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등 최근 한일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영토”라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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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2월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기존 관행대로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달(2월) 시정연설에서도 한일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이 대통령을 일본에서 맞이했다”라며 “현재 전략적 환경 아래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더욱 관계 강화를 모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교도통신 역시 일본 정부가 최근 이어지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의식해 장관급 파견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지방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점거가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무관 파견이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향후 장관급 인사 파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내 보수층의 요구를 의식한 다카이치 총리가 향후 관련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간 갈등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도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행사 참석 수준에서는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향후 한일 협력 흐름 속에서도 영토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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