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스스로 자백”…무거운 입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무거운 입장을 밝히며 파장이 일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와 관련한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외압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했다.

13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 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논란의 핵심이 단순한 거래 의혹을 넘어 검찰에 대한 외압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외압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공소 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며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건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사법제도와 관련된 법안 시행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 0시부로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공소 취소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한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과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치권 대응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