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개헌이 통과되면 2030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현재 대선·총선·지방선거로 나뉜 선거 주기를 조정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하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헌 제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특별 세미나에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제언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 구조와 선거 주기를 함께 손보자는 데 있다. 이 위원장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4년 중임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세 번으로 나뉜 전국 단위 선거를 두 차례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헌을 이재명 정부 후반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개헌안을 제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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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헌법 개정 절차의 엄격성과 단계적 구조를 고려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이후 사회 변화와 국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 권리와 환경권, 정보화 시대의 기본권 등 현대적 권리와 지방분권, 국가 비전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헌법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와 단임제로 인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잦은 선거 일정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개헌 시점으로 이재명 정부 후반기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동안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개헌안을 제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세 차례로 나뉜 선거 일정을 두 차례로 조정한 투표 일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면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개헌 추진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같은 개헌의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통치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지역·세대·이념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특권 문제도 개헌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비방 행위는 면책특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뒤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시민운동가로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경제정의실천연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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