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긴급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 논의가 다시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헌법 개정을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방향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절차상의 장애물이 해소됐다”라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핵심 과제로 계엄 제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안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민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반영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임을 담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와 국가의 균형 발전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전면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결국 39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있다”라며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바꾸려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번에는 현실적인 범위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 절차와 관련해 우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 수준을 기준으로 개헌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우선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쟁점은 이번 개헌에서 먼저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39년 만의 개헌인 만큼 더 많은 의제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문제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국회 정당들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라며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이루어져야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