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추진을 예고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가격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 대신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같은 정책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방향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짜 대박이네”, “이게 나을 듯”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10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고가격제는 국민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주는 것”이라며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특정 업계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가격을 법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영향도 언급했다. 그는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손해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사업법(제23조 3항)으로 메꾸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국가 재정이 손실을 떠안게 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가격 통제 대신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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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제도가 국민 전체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이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하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류세 인하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격을 법으로 묶는 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게으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유가 상승 상황에서 국내 판매 가격만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그 부담이 정유사와 주유소에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가만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그 손실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유가 급등에 내놓은 처방은 또다시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구시대적 통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 경제점검회의에서 내려진 ‘신속하고 과감한 시행’ 지시는 1997년 가격 자유화 이후 사실상 폐기된 제도를 일거에 되살린 독단적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가격 통제가 장기적으로는 공급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불법 행위를 응징하는 것과 시장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는) 공급 중단이라는 부메랑이 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석유 가격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가 상승 상황 속에서 가격 통제와 세제 조정 등 여러 정책 수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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