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사건은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들어갔다.
특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에도 추가 의혹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와 피의자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의 자택을 포함한 총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재 확보된 자료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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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청장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정리돼야 한다”라며 “조사 준비를 마친 뒤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턱대고 사람만 부를 수는 없다”라며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약 가점 산정 과정에서의 부정 여부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남이 실제로는 결혼한 상태임에도 ‘미혼’ 형태로 가점을 계산해 청약 점수를 부풀렸다는,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인 원펜타스다. 해당 단지는 분양 당시부터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알려져 청약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청약 당첨 이후 약 1년여 만에 약 4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청약 가점 산정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사용됐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확산되자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결국 철회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여론 악화와 논란 확산 등을 고려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낙마하게 됐다.
현재 이 전 의원은 부정 청약 의혹 외에도 여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좌관 갑질 의혹과 장남의 연세대 입시 관련 의혹 등 총 7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사건은 처음 서울 방배경찰서에 접수됐으며 이후 사건 성격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향후 인사 검증 문제와 공직자 청렴성 논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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