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하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갔다.
6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해당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여러 부분에 걸쳐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 대상 규정과 특검 임명 절차,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 조항, 내란 재판 중계 조항, 특검의 언론 브리핑 규정,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심판을 요청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내란 재판 중계 규정,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 등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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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에 반박하며 해당 조항들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관련 규정들이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소 유지 체계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헌 여부에 따라 특검 권한 행사와 형사 절차의 적법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 대상 규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규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특검이 사실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특검이 원하는 사건을 폭넓게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 허용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재판 진행 중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이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 절차에 나서면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게 됐다. 향후 헌재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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