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복 차림으로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 여론 역시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향후 해당 법안이 정국 운영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사랑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상복 차림으로 모여 ‘사법 3법’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법 3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 파괴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사법 3법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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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격한 공방만큼 사법 3법에 대한 국민 여론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법 3법’에 대한 여론의 긍정 평가는 49.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2.2%였으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8.1%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평가도 차이를 보였다. 18~29세에서는 긍정 40.9%, 부정 48.7%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30대에서도 긍정 41.0%, 부정 50.8%로 부정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았다. 40대는 긍정 55.4%, 부정 38.7%였고 50대는 긍정 58.2%, 부정 37.4%였다. 60대 역시 긍정 53.1%, 부정 42.1%로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 평가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응답이 85.5%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6.2%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23.1%, 부정 52.0%로 부정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선 RDD 방식의 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체계 개편이 본격화했으나, 국민의힘이 추가 투쟁을 예고하면서 정국은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찬반이 팽팽한 민심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결국 정부가 이번 개혁안의 실효성을 얼마나 빠르게 증명해 내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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