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도부에 반기…결국 초토화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해 재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공소청법안이 사실상 기존 검찰청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도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수정해 제시한 공소청법안이 검찰 조직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청법안의 상당 부분이 기존 검찰청법 규정을 따르고 있어 검찰 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정한 만큼 법안의 큰 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소청법이 사실상 검찰청법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검찰 권한 집중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공소청법 조항 가운데 ‘검사는 검사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라는 규정과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문제로 언급했다. 이러한 규정이 유지될 경우 검사 조직의 상명하복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검찰총장이나 공소청장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검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직무 승계 조항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가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권한 남용 사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 수사와 월성원전 수사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권한이 집중될 경우 특정 사건을 특정 기관으로 옮겨 수사하는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위원장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검사 조직 전체를 지휘하는 권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항들이 검찰 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역시 정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 검사가 준사법기관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과 함께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이에 따라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면직 규정 변경,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원내지도부에 수정 의견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는 대통령령이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이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검찰청이 폐지된 뒤 기존 검찰청 검사가 면직된 후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전환되는 구조 역시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수정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이 정해진 만큼 법안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안을 토대로 일부 세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수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의장은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안이 마련된 만큼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쟁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