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걸린 권성동…초긴장 상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정치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4월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4월 23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2심 증인으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통일교 자금 출납 담당 직원 김 모 씨 등이 채택됐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증인이 채택될 경우 다음 달 9일 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권 의원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1심 판단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다시 제기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핵심 증언을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전달 여부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의 1심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받은 1억 원이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이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전달된 자금”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향응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범죄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과 사건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증거의 적법성을 꼽았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점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과 특검 수사 대상 범위 초과 주장, 위법 수집 증거 주장 등 권 의원 측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법리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권 의원의 정치적 거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선거 출마도 제한될 수 있어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