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은 ‘사법개혁 3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까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시각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거부권 행사를 재차 압박했으나, 이 대통령은 강행이라는 답을 내놨다.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청와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는 7건의 법률 공포안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의결됐다”라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대법관 증원법’ 등이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으로 이어진 중동 상황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 정세 대응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처리 여부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사법개혁 3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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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그는 “더 숙고해달라”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제출했다. 당시 그는 “헌법 질서가 훼손된다”라며 “법령 해석과 적용마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삼권분립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 강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5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세 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장 대표는 “만약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하면서 당정 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정치권 안팎의 우려를 뒤로하고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은 만큼 입법권과 사법권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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