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봉변을 겪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직접 반응을 내놓고 검찰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순방 중 불거진 논란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는 모습이다.
4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발언이 담긴 접견 녹취가 공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발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수원구치소에서 측근과 접견하는 도중 사건 관련 상황을 언급했다. 녹취에는 김 전 회장이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수사 과정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이라며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라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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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녹취는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로 확인됐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진행된 수원구치소 접견 녹음 196건 검토를 통해 해당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녹취 보도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녹취 내용이 수사 방향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피력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에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표적을 돌리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하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해외 순방 중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오는 5일 귀국할 예정이다. 순방 기간 중에도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된 발언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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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겁박 하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