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살해” 협박한 청소년…인생 끝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주요 대기업과 공공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10대가 결국 구속되면서 사실상 ‘인생 쫑났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테러를 예고하고 거액 송금을 요구한 행위가 실제 신병 확보로 이어진 것이다.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중 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범행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4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테러 관련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대상에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수 기업과 공공시설이 포함됐다. 게시글에는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최고경영자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담겼으며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는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인터넷 프로토콜을 우회하고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점에서 계획성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 경로와 접속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도 드러났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사용하며 온라인상에서 사이가 틀어진 인물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4건 가운데 2건은 앞서 KT를 상대로 100억 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또 다른 10대 B군의 부탁을 받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 사이의 온라인 갈등이 실제 형사 사건으로 번진 셈이다.

A군은 지난해 9월 B군과 함께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 사안에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에도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A군은 현재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추가 공모 여부와 범행 경위, 자금 요구의 실질적 의도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반복적인 온라인 협박이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상 익명성을 악용한 테러 예고와 협박 행위가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게시글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