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표결 과정에서 기권과 불참이 잇따르며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이 기권 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법안이지만 내부 이견이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꼽히는 법안이지만 표결 양상은 단일 대오와는 거리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기권 표를 행사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확인된 셈이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는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된다. 당내 일부 강경파는 수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마련됐다며 재수정을 요구했으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안이 그대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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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일부 조항을 손질한 수정안이다. 기존 안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을 구체화했다. ‘법관, 검사’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했고 적용 대상 사건도 ‘형사사건’으로 명시했다.
1호 조항은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정비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법령 해석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3호 조항에서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했다.
해당 법안에는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기권과 불참은 여권 내부의 이견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쟁점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표결이 단순한 법안 처리에 그치지 않고 범여권 내부 결속력 시험대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불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일부 의원들의 기권은 향후 사법개혁 관련 추가 입법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적 쟁점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경우 여야 공방은 물론 범여권 내부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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