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시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재판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던 기존 기구(이하 공취모)의 범위를 넓혀 당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25일 출범한 추진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공취모의 문제의식과 기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승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뤄진 조작 기소 증거 조작과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들여다볼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지난 6일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의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위원장으로 방금 임명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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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정 대표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라며 “공소 취소 모임이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수많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되고 2억 1,700만 원의 급여와 주거비를 받은 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9개월간 정식 공판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판 준비 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1항에 따르면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을 공소 취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는 공취모의 최초 취지와 달라졌다는 우려와 함께 검찰 수사 전반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향후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부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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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타도
죄인이도 철저히 조사해서 깜방으로 보내야 한다. 사냥개는 깜방에 갔고, 그 사냥개를 이용한 넘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까불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