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이를 ‘로또보다 쉽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약속한 셈이 됐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포상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게시한 제도 개편 관련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고 말하며 수백억 원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 회계부정은 10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사건 규모와 신고 기여도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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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모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흔들어 적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범죄에 관여한 인물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가담 범위와 감경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상금 상한 폐지는 제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 제보를 걸러낼 심사 체계와 제보자 보호 장치, 수사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적발과 환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가조작은 내부 정보와 공모 구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범죄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내부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환수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신고 기여도에 따라 보상 규모를 차등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건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비례해 커지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고액 포상 사례가 나올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이 환수될 경우 수백억 원대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지는 만큼 상징적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포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 안착 여부는 향후 집행 과정과 구체적 운영 기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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