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 의원이 24일 돌연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처리된 직후 나온 공개 메시지다. 추 의원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고, 지역 통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그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를 즉각 속개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특정 지역 법안만 본회의에 올린 국회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우리 지역’만 챙기는 노골적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게 통합 논의에 뛰어든 전남·광주 특별법은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TK 통합법은 멈춰 세운 것이 과연 공정하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층 수위를 높여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5년짜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겠다던 약속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TK 지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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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재정 취약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광역 단위 구조 개편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통합을 통해 예산·행정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장들도 “지금이 적기”라며 힘을 실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며 처리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이 무너졌다”라는 반발이 TK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통합 법안 처리 순서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의 이번 입장 표명이 단순한 법안 촉구를 넘어 TK 민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행정통합 이슈는 지방선거와 직결되는 핵심 현안인 만큼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향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TK 통합이 좌초될 경우 지역 민심 이반이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아니면 지방선거 정국 속에서 장기 표류하게 될지는 향후 며칠간의 여야 협상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추 의원의 ‘돌연 입장문’이 정국에 던진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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