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파장이 번지고 있다. 국정연설 도중 관세 수입으로 현행 소득세 제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최장 시간 연설을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지표 개선과 관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24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두 번째 임기 첫 국정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은 1시간 47분간 이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자신이 세운 약 1시간 40분 기록을 넘어선 기록이다.
그는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번영하며 강력해졌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억제와 주가지수 상승, 감세 법안 서명, 약값 인하 등을 자신의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들(다른 국가들)에게 훨씬 불리한 합의를 새로 맺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라며 상호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제도를 대체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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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발언은 관세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는 이란 문제가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밝히면서도 “분명한 건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인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같은 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평화적인 핵 기술 혜택을 우리 국민을 위해 사용할 권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24일(현지 시각) 백악관 측은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15%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으나,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향후 세제·통상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 질서와 미국 내 조세 체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의 관세 인상 추진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시장과 국제사회는 실제 정책 전환 여부와 구체적 실행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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