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과거 소송 제기 당시에는 자신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던 민주당이 승소 결과가 나오자, 태도를 바꿔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태세 전환해서 숟가락을 얹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의 과거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정치적 땔감 정도로만 이 소송을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약 1,600억 원의 배상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치적 쟁점화하는 데 집중했다는 취지다.
그는 또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은 린치하듯이 제 이름을 거론했다”라며 “한동훈이 책임져야 한다고 노래 부르듯 말하던 사람들이 승소하자 제 이름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 밖으로 두 건을 모두 이기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을 가로채려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며 이번 사안과 론스타 사건을 함께 거론했다.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제기한 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약 1,600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피하게 됐다. 해당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합병 비율이 불리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후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약 1,5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1조 원 청구 중 1,600억 원 정도면 선방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면 국민연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해외 헤지펀드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주주 자격으로 행사한 의결권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주주의 권리 행사는 다른 주주를 의식해 제한받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에 한 번 패소했을 때 민주당은 저를 매국노 취급했다”라며 “이제 와서 승소 결과에 숟가락을 얹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ISDS 대응 전략과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승소 의미를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기조와 대형 통상 분쟁 전략 전반에 대한 평가도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국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가 승소 의미와 책임 공방을 이어가면서 관련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댓글1
한상표
박 전대롱령 참 안됬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