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결과는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상임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형평성 논란을 띄웠으나, 법안은 결국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반면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안은 보류되면서 권역별로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강경 대응에 나섰던 나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다.
24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재석 18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했고 기권 처리됐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은 지역 합의가 이뤄진 사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이 미뤄졌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지역 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을 벌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회의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은 상임위 운영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특정 지역 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통합안은 권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졸속 입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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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가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추진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지역 합의 수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법안 처리 문제를 넘어 향후 지방선거 구도와도 맞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통합은 광역·기초 단체장의 권한 구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보류된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어떤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후속 논의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 처리라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권역별 행정통합을 둘러싼 공방은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표결이 단순한 지역 통합 문제를 넘어 여야 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정 권역만 우선 처리된 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경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호 협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임위 운영 방식과 표결 전략을 둘러싼 신경전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류된 통합안의 향배는 해당 지역 여론의 재정비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도의회와 광역단체장의 입장 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 논의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권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지역 합의 형성 과정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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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씨 같은분이 판사 였다는게 참 웃겨요~~~아들, 딸을 당신 기준으로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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