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한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직접 개입 사실을 공개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정치적 성격이 짙은 행사가 문화 콘서트로 신고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경기도 차원의 취소 촉구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최근 공개 행보가 많지 않았던 김 지사가 민감한 사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사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단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극우적 정치 집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3·1절 기념 행사 형식을 취해 대관을 신청한 점을 지적하며 신고 내용과 실제 행사 성격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킨텍스 측에 직접 연락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집회를 문화 행사로 가장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했고 경기도지사로서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킨텍스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전날 밤 취소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해당 성격의 집회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담 여부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반사이익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약 사항은 킨텍스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가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해당 행사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로 홍보됐다. 포스터에는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와 가수 태진아 등의 사진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은 행사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치적 색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출연진과 주최 측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킨텍스 운영 규정에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 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시설 대관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 관리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시설이 정치 집회 장소로 활용될 경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행정권이 행사 성격을 판단해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이번 조치가 향후 행보와 맞물려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하고 있다. 여당 내 경쟁 구도 속에서 강한 메시지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관 취소 결정 이후 추가 법적 대응 여부와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