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약 1,600억 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인용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오후 7시 30분쯤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한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전제해 정부의 압력 행사와 손해를 인정했던 기존 중재 판단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 중재 판정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 정부는 “영국 법원의 중재 판정 최근 2년간 취소 인용률 3%를 넘어선 성과”라고 평가하며 엘리엇 측의 항소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비롯됐다.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결국 합병되면서 당시 찬성했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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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2018년 7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 청구를 각하했으나, 2025년 7월 항소법원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날 열린 환송심에서 정부가 다시 승소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 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라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 재임 당시 론스타와 엘리엇 ISD 패소 이후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 중재 판례상 승소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도 소송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토크콘서트에서 “국제 중재에 관한 책을 한국·외국 가리지 않고 다 사서 밤새 봤던 기억이 난다”라며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다독여 실무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항소했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제법무부국을 만들었다. 결국 승소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취소 소송 기자회견에서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있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약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또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 소송에서도 취소 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라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하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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