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오더 아니냐”라고 직격하며 상고 포기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권 인사에 대한 사법 판단과 검찰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나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송 전 대표 무죄 선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점을 연결 지으며 검찰 인사권자가 축하 메시지를 보낸 상황에서 일선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답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사실이라면 상고 포기를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고 포기를 두고 직무 유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2심 무죄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었다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인데, 이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항소·상고를 포기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 역시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2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만 항소나 상고 포기가 이어지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향후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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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상고 포기 결정이 법적 기준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고 포기 이전부터 송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 점을 지적하며, 재판 절차와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신설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 판단 이후에도 여권 인사의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제도 개선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권력 방어용 입법이라고 반박하는 구도다.
송 전 대표 사건을 둘러싼 상고 포기와 입법 추진이 맞물리면서, 사법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향후 검찰의 공식 설명과 여권의 대응에 따라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이 단순한 개별 사건 차원을 넘어, 향후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법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어떤 기준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상고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일 뿐 정치적 해석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법 이슈가 정치 쟁점으로 확산될 경우,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상고 포기 배경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여부가 향후 정국 흐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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