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30대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노영대(46)가 최근 출소한 뒤 강원 춘천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해 생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인물이 춘천을 거주지로 선택하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뉴스 1은 노영대가 최근 출소 후 춘천을 거주지로 선택한 사실을 전했다. 그는 약 두 달 전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은 출소자에게 일정 기간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갱생시설이다. 자립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시설 규정에 따르면 보호 기간은 기본 6개월이다. 이후 6개월 범위 내에서 3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다. 다만 입소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퇴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야간 외출 제한 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이를 강제로 통제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이다. 청소년 등 일부 보호 대상자를 제외하면 외출은 권고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대는 2012년 12월 고양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함께 거주하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사건 당시 그는 경찰 조사 이후 이동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다. 이후 검찰 조사 중에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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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름과 나이, 신체 정보,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등은 현재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있다. 출소 이후 거주 사실이 공개되면서 춘천 지역에서는 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범행 수법과 도주 전력이 다시 언급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일정한 규칙 아래 생활하며 취업과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강력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입소할 경우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형기를 마친 출소자의 거주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등 관리 장치가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출소자 인권과 지역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영대의 춘천 거주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응과 관계 당국의 관리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보호 기간 연장 여부와 취업 활동 등 구체적인 생활 상황에 따라 논란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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